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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KOSBI 중소기업 동향 2월호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KOSBI 중소기업 동향 2월호
이름 동향분석실
작성일 2019년 02월 25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은 226() “2KOSBI 중소기업 동향을 발표하였다.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과 고용은 개선되었으나 회복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제조업·서비스업 생산과 법인 창업 등은 둔화되고, 체감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91월 중기 수출(전년동월대비 +2.2%)은 플라스틱과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반등하였으나 증가폭은 제한적인 가운데 중기 고용(전년동월대비 +2.2만명) 역시 1~4인 업체의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5~299인 업체의 취업자 감소로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1812월 중기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1.8%)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1.4%)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아울러 신설법인 수(전년동월대비 4.4%)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체감경기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 악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해외 사례에서는 독일 최저임금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독일 최저임금제는 단체협약 기능의 약화, 하르츠 개혁의 부정적 효과, 임금덤핑 문제 우려 확산 등의 배경 속에서 ’15년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일 연방통계청의 협약임금지수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고, 2년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191월부터 시급 9.19유로(11,640)가 적용되며, ’20년에는 9.35유로(11,850)로 인상(2년간 인상률 +5.7%)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지 5년째 접어든 독일은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의 부정적 여파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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