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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19-14호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19-14호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분석 및 시사점
이름 진승화
작성일 2019년 06월 24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진승화 연구원은 624()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9-14)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5~´17)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예산규모가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15년 대비 ´17년 예산이 10%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과 관련하여 고용 창출·유지, 교육·훈련 등 일자리 창출 · 유지를 위해 힘써 왔다. 이를 방증하듯 인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15~´17) 예산규모의 연평균증가율이 5.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증가하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특히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황과 효과를 검증하여 지속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 특성(산업, 업력, 매출규모)별로 지원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의 정부 지원 효과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과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DID)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15~´17)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원 기업 수는 전체 증가율과 유사하였으나 지원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된 직접 지원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의 지속성은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 진승화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용창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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