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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19-16호 중소기업 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19-16호 중소기업 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름 김기웅
작성일 2019년 07월 08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김기웅 연구위원은 78() “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9-16)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제안서 보상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법률, 제도 및 입찰 현황과 해외 제안서 보상제 관련 법률, 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안서 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용역 등 정부 입찰시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제안요청서상 보상 내용이 명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찰수요기관별 제안서 보상제를 통한 보상 금액 등 현황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은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안서 보상 관련 현황 파악 및 중소기업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제안서 보상제의 법적 규정 여부, 보상의 강제성 여부, 보상 범위, 탈락자별 보상 기준, 입찰공고시 보상 공지, 보상 통지 요청, 탈락자의 제안 내용 활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안서 보상제 입찰 수요기관, 중소기업 비중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달청의 관련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를 추정하였다.

 

국내 정부 사업 입찰 관련하여 제안서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는 공사 설계,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축 설계공모,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사업의 5개 분야로 파악되었다. 수요기관 구분별 입찰 규모는 5개 분야 모두 지자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사 설계의 지자체 입찰 규모가 27.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지자체 입찰 비중이 93.6%로 가장 높았다. 기업 구분별 계약 실적은 건축 설계공모,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사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안서 보상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총 569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행 제안서 보상제의 경우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 공고시 보상 관련 명기, 공동입찰시 제안서에 보상금 배분 계획 포함,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안서 보상 및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광고·홍보 분야의 법적 근거 마련, 기업 규모별 보상 금액 차등, 탈락자 제안서 내용 활용 절차 마련, 민간 기업간 경쟁 입찰에서의 제안서 보상시 조세지원,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제안서 보상제 관련 현황 공표 등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 김기웅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제안서 보상제 개선을 통해 입찰 수요기관 측면에서는 입찰 수요의 진정성 및 입찰 경쟁률 제고, 탈락자 제안 내용의 부적정 활용 방지, 제안서 보상 기업 측면에서는 노력에 대한 보상 및 제안서 내용 보호, 입찰 담합 등 부정당 입찰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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