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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국제 세미나 개최(사후)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국제 세미나 개최(사후)
이름 중기연
작성일 2019년 11월 15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전인우)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1115() 오전 10시부터 롯데호텔(서울시 소공동 소재)에서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종구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주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개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신기술신산업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혁신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축사를 진행하였고,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로 진행되었다.

 

뒤이어 이어진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영국의 피오나 고쉬 애들쇼 고다드 법인(Fiona Ghosh, Addleshaw Goddard) 파트너가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기관, 정부, 산업이 만들어낸 생태계가 함께 혁신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 개발을 통해 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발표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심우현 부연구위원과 중소기업연구원 김권식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신기술과 신상품의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새로운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미국의 아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로스쿨의 힐러리 앨런 교수(Hilary J. Allen,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서 미리 예상효과를 가늠해서 규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네 번쨰로 발표한 대만의 산업기술연구원의 잉쿠엔 라이 팀장(Ing-Kuen La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대만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무인자동차 등을 위주로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 규제를 담당할 적절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앤더슨 모리 앤 토모츄의 켄 카와이 변호사(Ken Kawai, Anderson Mori & Tomotsune)한국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역할을 조율할 권한이 있는 원스탑 데스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명숙 법무법인 태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 등 신성장신기술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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