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최근 들어, 용역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제안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

’18.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젝션 피(rejection fee)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이 등록되었으며 1만명 넘게 동의

제안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한 반면 제안서 입찰자 중 낙찰자를 제외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발생하고 기술유용 및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소지

 

정부는 제안서 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용역 등 정부 입찰시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미흡

 

국내 정부 사업 입찰 관련하여 제안서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는 공사 설계,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축 설계공모,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사업의 5개 분야로 파악됨

홍보·마케팅 분야는 제안서 보상의 법적 규정 미비

 

수요기관 구분별 입찰 규모는 국내 제안서 보상제 대상 5개 분야 모두 지자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공사 설계의 지자체 입찰 규모가 27.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지자체 입찰 비중이 96.3%로 가장 높았음

 

기업 구분별 계약 실적은 5개 분야 중, 건축 설계공모,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사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 중, 공공디자인사업의 중소기업 비중이 9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해외에서 제안서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설계시공, 건축 등 주로 건설 분야인 것으로 파악됨

 

현행 제안서 보상제는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 공고에 보상 관련 명기, 공동입찰시 제안서에 보상금 배분 계획 포함,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

 

제안서 보상 및 사후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광고, 홍보 분야의 법적 근거 마련, 기업 규모별 보상 금액 차등, 탈락자 제안서 내용 활용 절차 마련, 민간 기업간 경쟁 입찰에서의 제안서 보상시 조세지원, 관리·감독 강화,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제안서 보상제 관련 현황 공표 등을 시행할 필요

 

이를 통해, 입찰 수요기관 측면에서는 입찰 수요의 진정성 및 입찰 경쟁률 제고, 탈락자 제안 내용 부적정 활용 방지, 제안기업 측면에서는 노력에 대한 보상 및 제안서 내용 보호, 입찰 담합 등 부정당 입찰 방지 효과가 기대

 

제안서 보상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총 569억원 지원 효과 추정

현행 제안서 보상제 대상 분야인 공사 설계,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축 설계공모,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556억원으로 추정

홍보·마케팅 분야의 제안서 보상제 신설을 가정하면 중소기업에 대해 13억원의 추가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김기웅 연구위원(T. 707-9872, kwkim@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