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이 ‘16년 기준 2.9조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 비중도 아울러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 및 R&D 저변 확대라는 질적, 양적 성과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R&D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나 제도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중소기업청(SBA)SBIR(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3단계) R&D 지원을 통해 iRobot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R&D 지원 프로세스 측면에서, SBIR 프로그램의 단계는 6개월간 기술적 가치를 탐색하고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격적인 R&D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단계 이후 제품·서비스 사업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자금 지원까지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간 간극을 줄이고, 당초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R&D를 위해 후속 단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D 지원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에 수혜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 이행 비율(transition rate), 사업화 비율(commercialization rate)과 같은 이전의 지원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지원의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SBIR 프로그램의 특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거버넌스 확충, 진화론적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R&D 지원 체계 강화, 추가 R&D 또는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의 단절 없는 후속 지원, 이전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 이력에 대한 사업화 성과 평가 반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하는 KOSBIR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의무지원 비율 결정 등 한정적인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격상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미국 SBIR 프로그램의 단계와 같은 기술적 탐색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R&D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추격형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혁신적이고 도전성이 높은 R&D 일수록 기술적 탐색 단계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R&D에 앞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적인 R&D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공정혁신 중심 기술혁신을 변이(variation)에 의한 선택(selection)이 이루어지는 진화론적(evolutionary) 기술혁신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가 R&D 또는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내에서 지원을 연장하거나 타 부처 및 타 사업과 연계하여 단절 없이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사업 신청을 신규로 할 수 밖에 없어 연속성이 결여되며 적기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시 과거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history)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화 성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과제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 성과가 검증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김기웅 연구위원(T. 707-9872, kwkim@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