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은 여성고령자 등과 더불어 외국인 인재 고용도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존재감이 증대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가능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18년 외국인 노동자 수는 48 6,000명에서 14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취업자 전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2.2%로 상승

 

일본은 외국인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

’125월부터 고급 인재 포인트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06년에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構造改革特別区域法)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특례 조치를 도입

’194월에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체류자격제도 특정기능제정

 

’05, ’16, ’18년 동일한 추계식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는 요인 중 인력부족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

’05년과 ’16년은 매출이나 기업규모가 외국인 고용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18년에는 그 영향력이 낮아지고 인력부족감이 기업의 외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재와 신규졸업 유학생 모두 해외사업을 실시·계획하는 기업이나 인력부족이 심각한 기업의 채용의욕이 높은 것으로 조사

 

’18년 말에 실시된 동경상공리서치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고급 외국인재의 임금은 월급 30만 엔 이상이 50% 정도를 차지하나 체류자격별로 상이

외국인 정규직 사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개인속성으로는 취업·근무경력, 학력 및 일본어 능력 등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짐

 

기업의 외국인재 고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일본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29.5%), ‘일본인 사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불안감이 있다’(19.5%)는 문제를 언급한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

외국인재의 기업 정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직장환경 정비가 정착률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또한 기능을 보유한 고급 외국인재 정착률 향상은 연공에 근거한 승진·승급제도보다 기능에 맞는 능력주의형 제도 도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